안산학교폭력변호사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대사관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 대사관은 이날 “대사관은 일부 한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다른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미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에 CIA 측은 일부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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