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자책1 > 공지사항

초등전자책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들이 임용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을 통과시켰고, 정씨 등은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치를 받았다.다만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권고 이후 교원 100여 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 규명의 중대성이 크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피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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