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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법원의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이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이런 협의의 해석은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합의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최대 20일’ 수사 방침도 모호해졌다.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범위에 제약을 둔 반면,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보완 수사 여부와 관련해 ‘구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독립수사를 강조하는 공수처법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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