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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 측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서울 홍대 중심가에서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길 각을 보고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6세에 거대 정당의 당대표 당선이라는 기적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 교체의 기적”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으론 “지성 회복”을 짚었다. 최근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론과 과거 진보 진영의 광우병 파동 등과 모두 차별화하며 ‘정치적 세대 교체’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내분과 정치적으로 양극화한 지지층의 상황은 제3의 후보인 이 의원에게 악재로 꼽힌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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