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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이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검찰은 27일 오후 2시에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신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끝났다.신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정장 차림으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도왔냐?’,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저강도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국방부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23~24일 서울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했다. KIDD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에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여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국방부는 24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과 과학기술 협력,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미 양측은 NCG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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