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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배우 신구(본명 신순기)와 강부자가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들을 포함해 총 31명(팀)이 훈장과 표창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은관문화훈장 수훈자는 신구와 강부자이다.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60년이 넘도록 영화,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연기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부자 역시 1962년 데뷔 이후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과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등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가수·DJ·배우 등으로 활약한 김창완과 ‘유머1번지’, ‘가족오락관’ 등의 프로그램을 쓴 방송작가 임기홍이 선정됐다. 옥관문화훈장은 <광화문 연가>와 <소녀> 등 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 이문세, 화관문화훈장은 <태조 왕건>과 <고려거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