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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이창호2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현안 대신 ‘이재명’ ‘김건희’ 등의 이름이 고성과 함께 오고 가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라며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사례다. 본의든 아니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서 의원 질의 중간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질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인도 혜택받고 살면서” “그만 하세요”라며 항의를 했다. 이에 서 의원이 ...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여권 인사들에 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명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그는 명씨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홍 대표님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리던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했다.홍 시장은 “어차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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