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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새해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31일 미등록 이주학생과 희귀·난치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3억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2025년 새 학기 시작 이후 학교를 통해 안내 예정인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서울시 보건안전진흥원은 2024년에도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생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학생 24명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 2022년부터 3년간 64명이 지원 대상이었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진행한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6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희귀질환,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206명에게 3억3400만원 규모의 의료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671명의 희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되살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란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극우 보수층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는 독약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성인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해 30일 내놓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30.6%, 민주당은 45.8%를 기록했다. 여전히 민주당이 크게 앞서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5.7%, 민주당이 52.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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