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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당일인 16일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전날 자신이 보유한 170억원대 주식을 지키겠다며 돌연 사퇴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사퇴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냐”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하려면 수십억원이 든다.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이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며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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