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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여성 10명 중 9명이 명절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소형 주방가전 브랜드 닌자가 지난 16일부터 3일간 만 30~54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명절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81.2%는 명절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겪는다고 했다.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장보기, 용돈 지출 등의 경제적 부담(70.2%), 과도한 요리 및 장시간 가사 노동(66.9%), 시간 부족으로 인한 준비 압박(15.1%) 등이 꼽혔다.특히 명절 음식 준비와 관련해 번거로운 뒷정리, 체력 소모, 요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주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43%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음식 준비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35.7%는 하루 6시간 이상을 음식 준비에 쓴다고 밝혔다.명절 증후군은 명절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정신적 피...
설 연휴 첫날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8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양각색의 응원봉,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뒤 명동과 남대문을 거쳐 시청 앞까지 행진했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