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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예비 임차인 전세계약 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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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20:3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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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준공식에는 주북 러시아대사가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지난 24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자른 뒤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북한식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광지구는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인사들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성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통 인프라의 한계 등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했다. 리 여사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리 여사는 그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노출을 자제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리 여사는 이번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과 주애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 관광산업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김 위원장)에게는 해안가의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울산·부산 등 도심에서 시민들이 큰부리까마귀에게 공격받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응 요령을 전했다. 가급적 둥지 주변을 피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경부는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큰부리까마귀는 숲과 산림에 주로 서식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환경이 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 쉬운 도심지 서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잡식성으로 낟알과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과 새끼 등 다양한 종류를 먹는다. 도심에서는 주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기 때문에 최근에는 쓰레기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성체는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고,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이은옥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기후가 달라져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바뀌게 된다”며 “도심이 상대적으로 먹이를 찾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착해 살면서 도심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진출한 큰부리까마귀와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큰부리까마귀는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하는데, 번식기인 3~7월 사이에 공격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공격 사례가 빈번하다. 부모새가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동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피하는 게 좋다.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야 한다.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며 “잠시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먼저 까마귀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인간을 향한 까마귀의 공격성이 고착화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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