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예상보다 빠른 대선 청구서?··· 조국 ‘제헌절 특사’ 요구에 민주당 ‘신중’ > 공지사항

조정이혼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한다는 취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고 적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인 측은 “(법원과) 싸운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석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했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것,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 측 주장과 영상증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후방에서 막고,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이 다가오자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다. 일부 참가자는 공수처 차량 내부에 빛을 비추고 차에 타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차량을 흔들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차량 후미에 있던 사람들은 공수처 차량의 후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처음에는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어서 진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사건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법무부 차량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공수처 차량의 후진을 막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들기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사건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 중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작은 승리 같지만 미리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싸운 덕분이다. 판사 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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