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총선 투·개표소 몰카’ 유튜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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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7 10:42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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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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