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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로 공방을 벌였다.김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썼다.남규선 상임위원이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 돌입했던 준예산 체제를 멈추고 구의회에서 의결했던 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던 예산안 재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은 계속되게 됐다.서대문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7865억원 모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17일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합의했음에도 3일 뒤인 12월20일 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해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수정안은 6개 사업 예산이 과도하다며 관련 예산을 약 49억원 삭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구의회는 15석 중 8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서대문구는 12월24일부터 예산안 재의를 6번 요구했고, 임시회 개의도 4번 요구했으나 이후 구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파장 축소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대담한 아이디어”(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라고 옹호하면서도 미군 파병 등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거리를 두는 식이다. 국제법 위반 및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국무부 장관과 핵심 참모들조차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에도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며 “그곳은 철거 현장”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에 대해선 “아직 거기에 대해 약속한 것이 없다”면서 “미군을 가자지구에 파병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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