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평가’ 대상 조류에 ‘가창오리’는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공항 인근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 중 하나이지만 정작 공항은 가창오리를 대상으로 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내놨는데 가창오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공항 주변 조류 분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항별 조류충돌 위험평가는 조류의 출현빈도, 이동경로, 서식지 등을 분석해 조류별 여객기 충돌가능성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2020~2024년)’에는 가창오리가 위험성 측정 대상 조류로 등장하지 않았다.각...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대안으로 법안 내용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포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업무 방법·특성을 특별연장근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대안을 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 방향은 노동부의 1회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4.9로 전달보다 1.6%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지난해 11월 127.7까지 올랐다가 12월 127.0, 올해 1월 124.9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품목군별로 보면 설탕, 유지류, 육류 가격은 내렸고 유제품,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설탕 가격지수는 111.2로, 전달과 비교해 6.8% 하락했다. 브라질에서 설탕 생산 전망이 개선됐고 인도 정부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제한했던 설탕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값이 내렸다.유지류 가격지수는 5.6% 내린 153.0이다. 팜유, 유채유 가격은 모두 하락했고 대두유와 해바라기유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육류 가격지수는 1.4% 하락한 117.7이다. 양고기는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내렸고 돼지고기는 독일에서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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