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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특수본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연락해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경찰 50명, 방첩사 수사관 45명 등과 함께 체포조를 편성할 목적으로 국회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여 전 사령관이 접한 체포 대상자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정 정년연장’과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 주장이 맞붙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에 가까운 후자에 힘을 실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는 취지에서다.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노동계 주장인 ‘법정 정년연장’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경영계 주장인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해 정년연장·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다.김 원장은 “정년연장은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당연하고 타당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2033년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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