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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동행명령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국회 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3주에 걸쳐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 21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3건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만 21대 국감 통틀어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2배가 발부된 것이다.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대부분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증인들이었다. 김 여사와 김 여사 모...
검찰이 2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