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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10년 만에 정권을 내줄 위기에 몰렸던 캐나다 집권 여당 자유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선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중도 좌파 성향 자유당 지지율이 급증했다. 전날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당은 38% 지지율을 기록해 야당인 보수당(36%)을 제쳤다. 자유당이 보수당에 26%포인트 뒤처져있던 6주 전과 비교하면 고무적 성과다.이날 공개된 레저 여론조사에서도 자유당은 35% 지지율을 얻어 보수당(38%)을 추격했다. 지난해 12월 자유당 지지율은 21%로 보수당(43%)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자유당은 38% 지지율로 보수당(37%)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캐나다에 확산한 반트럼프 정서가 자유당의 극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캐나다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건설사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면 입찰 관련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5년 연 평균 124명에 이르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을 매년 10%씩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람(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은 12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4%)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1~2월에도 이미 추락사망이 10여 건 보고됐다. 특히 2023년 발생한 123건의 추락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난간 등 보호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이 발생한 경우가 3건 중 2건(22.7%·78명)에 달했다.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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