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지사항

이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마약 유통을 방치한 클럽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끈 경찰관이 특별 승진했다.경찰청은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김지훈 경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박성봉 경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이재용 경장 등 공적 우수자 3명을 1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감으로 특진한 김 경위는 단속 기간 팀원들과 함께 마약사범 45명을 검거하고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을 압수하는 공을 세웠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 위반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마약이 유통된 클럽의 행정처분을 이끌기도 했다.박 경위는 7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마약류 유통한 5개 업소에 대한 위반 사실을 통보해 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는 데 일조해 경감으로 승진했다. 경위로 승진한 이 경장은 소속 팀원들과 함께 마약사범 27명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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