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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주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가 5.42%에서 5.46%로 올랐다는 공지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내수부양을 위해 단행된 통화정책 완화는 언제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부실률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달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등을 따르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기간 시장금리도 잠깐 반등했지만 보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지난 7월 2.59%에서 지난달 2.72%까지 꾸준히 오른 영향이다.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길에서 부딪힌 행인을 때려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15세 A군은 “까불길래 한주먹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에게도, 6개월간 머물게 된 소년보호시설 교사에게도 경계심이 많았다. A군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왔다”며 반겨주는 소년보호시설의 교사, 또래들과 교류하며 일상을 되찾았다. A군은 시설에서 나와 “앞으로 잘하겠다”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어둠 속으로 멀어진 꿈들, 이제는 그릴 수 있죠”라는 합창 소리가 흘러나왔다.A군 이야기는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연극 <우리들은 열다섯>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소년보호시설 살레시오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이 연극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이 개최한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에서 펼쳐진 공연 중 하나였다. 문화제에 참석한 ‘보호소년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등 총 6개 공연을 선보였다.연극이 끝나고 무대 위에 선 보호소년들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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