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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본청 등에서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장비 관리·상담·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늘린다.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다. 다만 이미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하면 412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노동...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