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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4 05:29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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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A씨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대표는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환노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저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혜량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적었다.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 대표의 불출석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해 박 대표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일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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