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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1 00:08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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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국세청이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이 관련 질의에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등의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통신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했다.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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