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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6 16:3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외교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중지(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 임신중지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이날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가 미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임신중지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멕시코 시티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공화당 정부는 도입하고 민주당 정부는 폐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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