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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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