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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언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임기와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기퇴진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권에서도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뤄진 일이다.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3 사태 후 약속, 일주일도 안 돼 “조기퇴진 없다” 입장 번복‘동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국방장관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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