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첫 확정…피해자 “정부, 무분별 항소·상고 멈춰야” > 공지사항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연일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호응도 늘어나고 있다.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극우 카톡방 등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떡 ‘인증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29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유 토크쇼’에서 받은 것들이다. 이 떡에는 김 전 장관의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자유통일당 등이 지난 29일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무대에 올라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는 자유 수호를 위해 종북, 매국노 무리가 만든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2025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특급 신인’ 정현우(19·키움)가 지난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정현우는 5이닝 8피안타 7볼넷 6실점(4자책)을 했지만 타선 지원에 힘입어 11-6으로 앞선 6회말 시작 때 교체됐다. 키움이 17-10으로 이겨 승리 투수가 됐다.역대 12번째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을 기록한 정현우의 이날 투구는 논란이 되고 있다. 122개나 던졌기 때문이다. 역대 KBO리그 고졸 신인 데뷔전 최다 투구 수는 1991년 4월24일 롯데 신인 김태형이 던진 135개였다. 당시 김태형은 9이닝 1실점의 호투를 했다. 무엇보다 34년 전이다.근래 들어 구단들은 어린 투수의 첫 시즌은 ‘관리’에 집중한다. 고졸 신인이 첫 등판에서 100개를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정현우가 이날 122개를 던지면서까지 5이닝을 꾸역꾸역 채운 이유는 단 하나, 승리 투수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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