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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6 03:04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대구시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의 퇴직 움직임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대구시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돼왔다. 기간별로 만 10~19년 재직 시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등 퇴직 때까지 최대 50일을 받을 수 있었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치로 ‘5~9년’ 구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은 10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받게 됐다.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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