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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2 16:03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총괄이사가 지난 24일 국회 현안질의 참석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원했다. 이 총괄이사는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 제출은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축구협회는 27일 이 총괄이사의 사직 여부를 묻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괄이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현안질의 참석 이후 건강 문제로 인해 다음날인 25일부터 입원 중에 있다”라며 “퇴원 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협회 측은 이 총괄이사의 입원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 대한 사직서는 이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총괄이사는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내가 통화 안 하고, 동의 안 받았다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체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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