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법인세 원상 회복 검토…AI 활용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공지사항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6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6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은 1조7071억엔(약 16조원)으로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로써 대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6.7%나 줄었다. 수출 대수는 3.4% 늘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크다”며 “자동차의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저가 차종을 우선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는 1531억엔(약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증가한 데다 대미 무역도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 자체는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692억엔(약 6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2.9%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무역수지는 2조2158억엔(약 20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들의 소재를 찾아 나선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의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변인과 유족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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