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20여일 간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위기가구 더 살펴야 > 공지사항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구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둘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가슴엔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쪽지가 있었고,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녀는 월 12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2022년 8월 암 투병을 해온 60대 어머니와 난치병을 앓는 40대 두 딸이 숨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위기가정이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3일 수사를 시작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 네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23년 5월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 회장의 측근 이 부회장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부토건 대표직을 맡았다.
조 전 회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넘겨받은 뒤 삼부토건 주가는 급등했다.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측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계기가 됐다. 같은 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기대감은 최고조가 됐고, 5월 1500원이던 주가는 두 달여만에 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의 측근인 이 대표가 포럼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은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 측이 포럼을 기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영장이 청구된 핵심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씨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5급 사무관들을 만나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1일간의 국정운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주가 상승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강 주제는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삶을 관리해왔다”며 공직자의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마귀”라며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러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던 일화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면서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고,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고 했다.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의 시간이라는 뜻의 ‘5200만 시간론’과 공무원의 권력을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빗댄 이야기는 이날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5200만의 삶, 인생이 달려 있다”고 했다. 또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부칠 때마다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하는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여분의 강연에 이어 305명의 신임 5급 공무원들과 40여분간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안정돼가는 게 보람 있다”고 한 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흘렀다.특강이 끝난 뒤엔 신임 공무원 교육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2주기를 하루 앞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후보자는 “UN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수산업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거점 연안 지역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와 어촌체험·생태관광·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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