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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의결”이라며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 6번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이동관을 3번 사퇴시키고, 김홍일과 이상일도 자진사퇴 시키고 여섯 번째 이진숙도 취임 3일만에 탄핵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방통위 탄핵 집착 이유는 방송장악, 언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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