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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7년 간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 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통상 국내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을 공사할 때 등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선정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이같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지속해왔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경북 곳곳에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울릉군은 이날 오후 울릉읍 도동리 소공원에서 울릉군민의날 행사와 함께 독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도의날을 공식 공포하고 독도를 지키는 영웅들 상영, 공연 등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경북도는 독도의날을 기념해 이달 들어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25일 환동해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오는 29일까지는 포항 동부청사에서 독도문예대전 수상 작품과 숲유치원생의 독도작품을 전시한다.앞서 동부청사에서는 지난 16일 경북도 독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독도 관리 및 독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추계 토론회를 열었다. 독도재단은 10월 한 달간 국내·외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찾아가는 독도 홍보 버스 체험,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독도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