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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 등 139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8개 인권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지사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이 36%인 72곳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곳도 43%인 86곳에 달했다. 격리와 신체 억제대 사용 등 노인의 신체 제한 등에 대한 지침이 없는 곳도 35%인 70곳으로 나타났다.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를 운영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가평군과 성남시...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공들여 전파한 선전·선동과 각종 음모론을 자양분 삼아 ‘민주주의’ 등 사회제도의 의미와 역사를 뒤집고 있다.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명명한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부지법 1·19 민주화운동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서 청년들이 국민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을 단순 폭동으로 규정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범죄행위를 민주화운동에 빗댄 것이다.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면 폭력 행위자들은 지난 19일 법원을 급격했을 때에도 “1·19 혁명이다.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쳤다. 극우 유튜브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기고 털고 경찰과 군인 때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동 재발을 우려해 지난 20일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재판공개 원칙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관계자, 법원 직원만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제한 조치’로 일반 시민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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