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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미단시티에 설립될 국제학교 공모에 모두 7곳이 접수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 마감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선정 공모에 외국의 7개 학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미단시티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외국학교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제청은 학교의 명성과 운영 능력, 재무 현황, 학사 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 3~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 중구 운북동 9만6093㎡를 설립될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제이다. 인천경제청은 조성비 15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교는 2028~2029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와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리고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미단시티에 국제학교가 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20%포인트(P)가량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늘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폭 줄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8%, “탄핵을 기각에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다.일주일 전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 탄핵 인용 의견은 오차범위 내인 3%P 늘고, 탄핵 기각 답변은 역시 오차범위 내인 2%P 줄어든 결과다.이념 성향별로 볼 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9%가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29%가 기각해야 한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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