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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1명이 13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세종호텔 공대위)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이날 오전 5시 호텔 앞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고 지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호텔 영업이 빠르게 정상화 됐는데도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리해고자 12명 중 복직을 바라는 6명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세종호텔은 2021년 8월 경영이 악화했다며 근로자 대표들과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다. 29명이 희망퇴직 했고 이를 거부한 노조 조합원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 통지 이후 3명의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12명은 최종 해고됐다.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3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했다.이들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행적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조 단장이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직속부하로, 국회 출동 이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자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자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진행되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