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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하했다.이 은행의 퍼스트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0%로 0.15%포인트 낮아졌다.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50%포인트,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0%포인트, SC제일친환경비움예금 금리는 0.10%포인트 각각 내렸다.예·적금 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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