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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6 20:04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조현동 주미대사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견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들은 북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트럼프 1기 때와 상당히 달라졌다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한미가 함께 발전시켜 온 핵·재래식 전력 통합적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견고히 갖춰 나가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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