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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파주경찰서는 1일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한 뒤 이를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10여년 전 탈북했으며 최근까지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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