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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극렬 지지자들의 헌재에 대한 악성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뒤 헌재로 걸려온 민원 전화가 이전보다 최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비방글 약 144만건으로 도배됐다. 최근엔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헌재 직원이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13일 경향신문이 헌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4년 12월6일부터 2025년 2월6일까지 헌재 대표번호로 들어온 민원 전화 횟수’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하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지자들의 헌재 민원이 폭증했다. 헌재 민원 전화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4주간 하루 최소 6건(12월19일)에서 최대 63건(12월3...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월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광역단체 평균으로 보면, 충남이 월 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이 월 31만5000원, 경남 월 27만1000원, 서울 월 26만6000원, 충북 월 25만4000원, 제주와 경북 각각 25만원 순이었다.반면 전북이 월 13만2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이 월 15만원, 광주 15만5000원, 전남 17만원, 부산 17만3000원, 인천 18만3000원, 대전과 울산 각각 20만원, 경기 20만4000원, 대구 21만6000원 순이었다.기초단체별로 보면, 충남 당진시·아산시, 서산시와 강원 화천군이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2곳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곳이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정부는 65세 이상 6·...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8일 국방부에 있는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한 의혹을 받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단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