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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1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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