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노동자 반년 내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 공지사항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원래 해당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노동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등 3곳은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 승인을 받아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로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통합대학은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 교육과정을 동시 운영한다. 대학 관계자는 “국립대와 도립대의 통합 운영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지역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국내 전문대학 중 국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국농수산대학교(전북 전주, 3년제)가 유일했지만, 내년부터 두 도립대학 캠퍼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기존 통합 사례와 달리 입학정원 감축 없이 현행 정원을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 통합대학은 캠퍼스별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에도 집중한다.창원캠퍼스는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과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 기반으로 방산·원전·스마트제조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거창캠퍼스는 방산·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직후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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