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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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13:0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하는 조치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하려고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16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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