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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쳐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한국을 제쳤으나 1년 만에 다시 역전됐다.일본 내각부는 17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2% 역성장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일본 경제성장률은 2021년 2.7%, 2022년 0.9%, 2023년 1.5%였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1.4%)보다 높아 아시아 지역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한국을 넘어섰으나, 1년 만에 다시 한국 밑으로 처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2.0%다.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일본은 지난해 1분기 -0.5%(직전 분기 대비)였고 2분기 0.7%, 3분기 0.4%, 4분기 0.7%를 기록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돼 차량 생...
당국, 합동감식…용접 중 튄 불꽃이 자재 옮겨붙었을 가능성화재 직후 작업자 수십명 목격…스프링클러 작동 진술 단 1명시공사·건축주 입장표명 없어…유족들 “책임소재 밝혀내야”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6일 부산경찰청과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은 화재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작업자들이 “배관실(PT룸)에서 불꽃이 일어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배관실 및 주변 수영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정을 실시했다.감식단은 배관실 배관 주변에서 감정물(휴대전화, 안전모, 조끼 등)을 수거했다.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작업자 진술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현장 출입시간 등도 확인하고 있다. 수거한 감정물과 연소 확대 양상 등을 분석해 최초 발화 원인과 불길이 번진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