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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불이 난 ‘2022 신방주호’ 선원 중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 20분쯤 그물을 예망(끌어당기는)하는 방식으로 수중 수색 과정에서 민간어선 2척이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각 1명씩 총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사고 선박 위치에서 반경 4km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함께 탄 선원의 진술과 지문 확인 및 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로써 현재까지 실종된 2022 신방주호 선원은 5명이다. 한국인 2명과 외국인 3명 등 선원 5명은 사고 초기 해상에서 구조됐다.2022 신방주호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쯤 부안 왕등도 동쪽 4㎞ 지점에서 불이 났다.해경은 지난 13일부터 수색 반경을 사고 지점 30㎞로 넓히고 경비함정 25척,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목사는 보수이냐, 정치 성향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내란이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무죄 추정을 주장한 것이다.김 장관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