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 주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날인 4월11일자 지면에 ‘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라는 칼럼을 썼다. 21대 국감에선 ‘달콤왕가탕후루’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당 과다섭취로 청소년의 건강을 해쳤다고 질의받았는데, K팝은 왜 안 되느냐가 요지였다. 고작 반년 전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해도 될지 수없이 망설이며 원고를 썼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 하이브의 경영권 내홍이 터졌다. 이를 계기로 음반 밀어내기, 사행성 굿즈 판매 등 K팝 산업의 곪은 문제들이 속도감 있게 공론화되었다. 드디어 국감으로도 소환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에서 국감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일까. 기대보다 아쉬움이 컸다.하이라이트는 단연 지난 15일 뉴진스 하니의 참고인 출석이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이미 충분히 보도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황 파악에만 혼자 20여분을 쓰며, 약...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홍제동 ‘개미마을’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홍제동 9-81번지 일대, 사당동 63-1 일대 등 2곳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신통기획 후보지로 확정된 홍제동 9-81번지 일대(11만9734㎡, 약 3만6200평)는 개미마을과 인접한 ‘문화마을’을 포함해 재개발된다.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실현되지 못했다.시는 “홍제동 9-81 일대는 개미마을, 문화마을, (구)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지역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간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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