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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14:2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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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곽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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