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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계엄 사태 전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조본은 18일 오후 12시20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공조본은 체포한 문 전 사령관을 공수처에서 조사할 계획이다.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지난 15일 긴급체포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튿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됐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사령관 및 정보사 관계자와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여당에서는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 중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에서는 13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추가로 공표한 의원이 없었다.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을 채울 수 있지만, 이날까지 공개 찬성 입장을 낸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에 머물렀다. 다수는 표결을 앞두고 표결 참여부터 찬반 의중을 둘러싸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일부는 마음을 정했지만 의사를 밝히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당내에선 두 자릿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을 찍은 표는 내일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