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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14: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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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윤석열이 수취를 거부해 17일 반송됐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인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전달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자가 이토록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했지만 접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윤석열은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오는 2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 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으며, 이들이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매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시민 200만 명(집회 주최 측 추산)이 국회로 향한 직접적 계기는 12·3 비상계엄 사태였지만 시민 발걸음을 재촉한 건 그것만은 아니었다. 윤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한 이들은 켜켜이 쌓인 불만을 안고 국회로 향했다. 그들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겨우 고비 하나를 넘은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진정한 탄핵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여성계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기조부터 바꿔라”여성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성차별 정권’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혜원씨(24)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오고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청년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젠더 폭력의 위협과 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탄핵을 외친 것”이라 말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도 “정부는 올해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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