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포구 주민들 ‘소각장 준법투쟁’ 시작···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 > 공지사항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놓고 서울시와 마포구 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2005년부터 사용해온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문제의 소각장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만 제외하고 ‘사용기간 연장 협약’을 하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협약 과정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는 2일부터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차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쓰레기가 있는지를 일일이 뜯어보는 ‘성상검사’에 나서면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2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소각장은 2005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함께 이용해왔다. 2005년에 맺은 협약은 사용 기한을 ‘소각장 사용 개시 후 20년’으로 정했었고, 지난달 31일이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뒤,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1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법관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과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이 추진한 사법개혁 일환이다. 민주주의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성 유지 논란 속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멕시코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번 선거는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법관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투표를 보이콧했다. 엘파이스는 이날 같은 수도 멕시코시티더라도 모레나의 거점인 동부 이스타팔라파구에는 유권자의 줄이 늘어섰지만, 중부 쿠아우테목과 서부 미겔이달고 등 구에는 하루 동안 60~79명의 유권자만 찾았다고 전했다. 멕시코시티 중심부에 있는 독립기념탑에서는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법관 직선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다. 멕시코 여론조사기관 부엔디아앤드 마르케스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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